안녕하세요 유니파파입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이네요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먼저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지난 2025년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시장은 급변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곧 이재명 정부의 4차 부동산 대책이 예고된 만큼, 수요억제 - 공급확대 - 시장안정 3단계로 이어진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_1차, 2차, 3차 내용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1차 - 6.27 대책 (가계부채 관리)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대책들의 실패로 많은 부담을 갖고 내놓았을 것 같은데요,
1차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주요 내용]
- 주담대 한도 축소 (수도권 한도 6억)
- 생애최초 주택 구입 LTV 축소
- 주담대 만기 제한 (최대 30년)
- 다주택자 주담대 대출 제한
- 신용·전세대출 한도 축소·강화
1차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서 강력한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했지만, 공급 측면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요.
2025.11.26 - [분류 전체 보기] - LTV, DTI, DSR 부동산 대출 쉽게 이해하기
LTV, DTI, DSR 부동산 대출 쉽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유니파파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준비할 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바로 대출이라고 생각하니다. 대출을 고민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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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2차 - 9.7 대책 (주택공급 확대)
첫 번째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매 가격과 거래량이 예상만큼 안정되지 않자 이재명 정부는 2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차 대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입니다.
1차 대책 이후 나온 공급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내용]
- 대규모 공급 확대 : 수도권 135만 호 (2030년까지)
- 도심 내 공급확대 (매년 27만 호 착공)
- 공공택지 조기 공급 + 민간 인허가 완화
- 노후 공공임대 및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이러한 2차 대책은 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장기적 안정화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공급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인 집값 움직임에는 제한적인 영향만 있었던 것 같네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3차 - 10.15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은 규제 강화와 대출 한도 변경이 핵심입니다.
제 블로그에서도 10.15 대책과 그 이후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포스팅 한 글이 있는데요,
그만큼 효과는 차치하고 강력한 규제로 깜짝 놀라게 한 대책이 아니었나 평가합니다.
[주요 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확대 지정
-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서울 전역 + 수도권 12개 지역)
-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한도 차등(15억~25억 주택 : 최대 4억 / 25억 초과 주택 : 최대 2억)
-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조정
- 전세대출 DSR 적용
이 3차 부동산 대책은 실사용자에게는 대출 접근성이 낮아지고, 규제 지역에서는 자금조달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시장의 충격을 키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마무리 (4차 대책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2025년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1차, 2차, 3차를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 1차 | 대출 규제 강화 | 수요 억제 |
| 2차 | 주택 공급 확대 | 장기적 안정 도모 |
| 3차 | 규제지역 확대 | 대출 한도 재조정 |
정책 효과는 장단기 관점에서 다르게 평가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의 조화를 중요한 과제로 지적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재명정부의 네 번째 대책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또 시장은 출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대책으로 인하여 주택 시장이 안정되어서 장기적으로는 실 수요자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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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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